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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법시행령 제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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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특허법시행령 제7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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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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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1년
1. 대법원 1991. 10. 8. 선고 91후59 판결
[상표등록취소][집39(4)특,436;공1991.12.1.(909),272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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